해석의 골든카드 진영논리

정파 개헌, 졸속 개헌은 위험하다

물론 이런 면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확실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문재인 임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장해물이 놓이는 걸 원치 않을 것이며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될 가능성이 적으니 차기를 위해서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개헌 찬성/반대로 나눠서 생각하는 이분법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좀더 좋은 헌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헌을 해도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 애시당초 사람들이 개헌을 탐탁치 않아했던 것은 의원내각제 같은 제도가 들어올 경우 새누리가 일본의 자민당처럼 될 수 있다는 점이나(지금으로선 무리지만 가능성이 사라지진 않았다고 본다.) 탄핵 국면 당시 논할 만한 여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헌법이 문제여서 이 상황까지 왔나, 헌법을 개무시했으니 이 상황이 온 거지"하면서 개헌을 탐탁치 않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문재인 지지자들인가?(친박이 아닌 건 확실하지만)

왜 꼭 이런 식으로 진영논리를 갖다붙여야 모든 것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기사는 제목과 같이 일부 정치 세력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런 정치 세력을 받쳐주는 진영논리를 기사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진영논리로 해석하는 한 정파의 소모적인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아무 것도 낳지 못한 채 자기들을 밀어주는 사람들이 승리한 시민이 되는 상황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본내용과는 상관없이 예전에 반기문이 자기 늙었으므로 대통령 임기를 사 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지껄였을 때 난 오 년 연임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꺼내면 우리가 더 해먹겠다는 식으로 보일까봐 안 되려나? 왜 꼭 사 년 연임으로 고쳐야 된다 주장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