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극히 개인적인 생각

법 집행의 차이

감기군만쉐 2017. 6. 16. 23:29

전에 <십이국기> 5권 '히쇼의 새'를 읽고 이에 대한 감상 트위터에 썼을 때엔 배경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나와서 한국의 상황을 참고한 건가 했는데 옮겨와서 썼을 때엔 일본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옮기지 않았다. 일본에 서양식 법이 보급된 것이 한국보다 훨씬 이른 시기였으니 그만큼 연구도 많이 되었고 법집행에 대한 고찰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일본에도 사형제가 없거나 한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나의 착각이었다. 알고 보니 일본에서도 수는 일 년에 세 명 정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2013년엔 여덞 명이었고...) 하긴 일본은 워낙 전체주의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나라니 개인이 배제됨으로서 전체가 안전해진다면 그걸로 족해할 사람이 더 많을지도... 그리고 서양식 법이 도입되고 자시고 그 자체가 서양인 미국에선 대통령까지 올랐던 부시가 주지사 시절에 아주 인간백정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았던가. 법이 일찍 도입되고 아니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러고 보니 다시 오노 후유미 작가가 한국을 참고한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법은 다들 비슷비슷한 곳에서 차용해 만든 것일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EU처럼 아예 가입조건에 사형금지를 넣어서 일률적으로 맞춰진 곳도 있긴 하지만 결국 다들 제각각이다. 감옥이 꽉 차서 죄수들이 제대로 된 생활조차 못하는 필리핀을 비판하는 미국 또한 툭하면 사람들 집어넣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그 와중에서도 흑인은 무사히 들어가면 다행이고...(?) 한국은 감옥에서 다른 죄수로부터 범죄의 기술을 배워서 학교라고 하지만 노르웨이는 정말 학교 수준의 시설과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거기다가 전에 쓴대로 참정권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주고 있고... 딱히 별세계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도 아닌데 비슷한 근원에서 출발한 곳끼리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걸까? 여론 같은 걸 생각해도 한국에서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며 언제나 사형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해도 미국이나 일본의 법률 전문가들이 한국의 법률 전문가보다 연구한 역사가 짧은가 수준이 떨어지기를 하나... 거시적인 면을 보았을 때 딱히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원인이 된 것일까? 전체주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인의 권리를 좀더 존중하며 민주주의가 더 많이 발달한 나라라는 답을 내는 건 쉽지만 내가 원하는 답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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