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 의원 등 10인) 찬성 의견

저는 이번 법률 개정에 찬성합니다.

제가 이 법률 개정이 성공한다고 해서 또는 실패한다고 해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심지가 굳지 못합니다.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 배웠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신체적 심리적 차이 때문에 누구는 이등국민이 되고 누구는 일등국민이 될 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지금 이 게시판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차별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기엔 지금 당장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너무 큽니다. 인종차별, 성차별이 그래 왔듯이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도 먼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인식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노력을 이어서 이번 법안개정이 성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정비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리고 지금 접하고 있는 A대위 판결과 관련된 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심각성을 통감하기에 이번 법안개정을 찬성합니다. 제 글이 도배글에 의해 파묻힐지 몰라도 어떻게든 모자란 글솜씨로나마 찬성 의견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성공을 바라며 발의에 참가하신 의원님들과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주셨으면 합니다.

어젯밤에 피디수첩 <성소수자 인권, 나중은 없다.> 편을 보고 나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군형법 92조 6을 삭제하는 이번 군형법 일부개정안(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E7Y0U5V2Y4N1O6U1H4B2V3Z2Q7X0#a)에 대해 올렸던 글이다. 이 글을 1시가 되기 전에 올렸는데 지금 보니 이후 무려 만구천 개나 되는 글이 올라와 있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 대부분이 동성애 혐오 세력에 의한 도배로 특히 몇몇 이름이 중복되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보니 프로그램 사용까지 의심된다.(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높다.) 분명 실명가입을 통해 아이디를 만들어야 글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왜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할 수 있게 만든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따구로 허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하긴 받아들일 마음이 별로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건지도... 어쨌든 허접하기 그지 없지만 내 의견이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때문에 묻혀버린다는 생각에 열이 받쳐서 구출(?)해 왔다. 정말 너무나도 힘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