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독립성 보장

누리 예산 부담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정부 내내 문제가 되어 왔었다. 선거 당시 정부 예산에서 부담하겠다 밝혀왔던 박근혜-최순실이 막상 당선이 되고 나서 보니 누리 예산에 쏟아부을 바엔 최순실 주머니에 들어갈 돈을 더 챙기겠다는 일념 하에(?) 계속해서 이를 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공동 책임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것이다. 원래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기도 벅찬 교육감들로서는 교육청의 영역에서도 벗어나는 보육 예산 배정을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었고 역시 굽힐 줄 모르는 박근혜-최순실 정부는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밀어붙이기만 했다. 이딴 식으로 박근혜-최순실 정부 내내 계속되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진다는 당연한 방향으로 되돌리면서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정권교체의 선작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감을 지방자치에 포함시킨 덕분에도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싶었다. 만약 시민들이 선거로 뽑은 교육감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꽂는 교육감이었으면 그냥 정부가 하는대로 따랐을 것이고 시민들의 반발은 전달될 수 없었다. 시민들이 2014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혁신계 교육감들이 예산문제로 지방교육청 예산을 배분할 수 없다는 뜻을 계속 전달하지 않았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에 대한 반발을 키울 수 없었을 거고 후속 정부가 이것을 단순한 전 정부의 공약 외면을 넘어선 문제로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또한 힘들었을 것이다.

자칭 보수 진영에서 교육감 직선제 선거가 뜻대로 되지 않자 폐지하자고 난리를 피우고 진보 진영에서 생뚱맞은 러닝 메이트 도입을 들고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휘두르는대로 교육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으니깐. 하지만 교육계가 이런 사람들의 의도대로 교육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인 흐름만을 반영해서 움직일 경우(러닝 메이트제라 해도) 교육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정부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게 빠르고 돈을 들일 이유도 없지. 이명박근혜-최순실 정부 동안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계속 맞부딪쳤던 이유도 정치적으로 내리꽂는 교육정책은 결국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의 상징적인 존재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인 거고. 이번처럼 합리적인 의견이 취합되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교육감들의 독립성 보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해하려는 시도들은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