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극히 개인적인 생각

심상정 후보의 착각

감기군만쉐 2017. 3. 29. 06:19


"어떤 이유로든 병역면제자는 장관으로 임명 안 할 것"


심상정 후보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수감된 것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라 해도 임명직에 앉히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처음 봤을 때엔 혹시 보수적인 서울신문에서 악의적으로 심상정 후보의 발언을 왜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기사를 찾아보니 위에 나와있는대로... 물론 병역기피는 문제가 있다. 한국을 구성하는 인민으로서의 의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져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도 그것도 민주화운동이 이유라 해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니 아닌 밤에 홍두깨도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오지는 않겠다. 저번에 문재인 특전사 사진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병역을 면제받은 자와 아예 의무가 없는 여성들에게 화살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설마 같은 여자인 심상정 후보가 날릴 줄이야...(물론 여성장관을 안 뽑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혹시 김종대 의원이 미필은 날려버려도 된다고 조언을 한 것인가? 그렇다면 김종대 의원에 대한 지지도 재고해 봐야 될 것 같다. 문재인 특전사에 대한 글을 썼을 때에도 말했지만 안보능력은 군생활과 직결되지 않는다. 


이 사진을 또 올려야 되는 건가...


안보관도 마찬가지이다.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안보가 아니라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를 통틀어 안보라고 한다.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각 청문회를 했을 때에도 안보 안에 환경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 세월호를 건져 올리면서 다시 안전이 부각된 한국에서 안보라는 게 기껏해야 군대에서 뺑이치는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각료들 본인과 아들들의 병역문제가 부각된 것은 제대로 인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병역기피가 장관이 되는 필수요소(?) 중 하나가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시민들이 불신을 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최소한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발전해왔던 인사 관리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 이것이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세 아닌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군대 안 갔다온 사람들은 임명직에 앉히지 않겠다니 그저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징병제 폐지가 정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가긴 하지만...


난 지금까지 심상정 후보가 대선승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을 다음을 위한 받침돌을 단단히 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가 하는 선거운동에서 나오는 문구를 보면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혹시 이렇게 하면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건 생각이 아니라 착각이다.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은 0이다. 시민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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