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표 없는 개헌

<인물과 사상> 4월호 소개글

영남패권주의도 참 여러 모로 편한 단어이다. 뭘 하든 간에 이것만 내세우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깐... 소개글을 더 읽어보니 30% 득표로 국회의 6~70%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했던데 헌법에서 국회의 구성과 관련된 조항은 41조 2항과 3항, 48조뿐이다. 이 조항들도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음, 의장 한 명 부의장 두 명으로 명시된 것뿐이다. 다른 모든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개헌을 하면 뭘 바꿀 수 있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면 영남패권주의가 사라질까? 내각총리제로 바꾼다고 해서 정말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여차하면 일본과 같은 사실상의 일당독재가 이어질 확률이 존재한다. 한국에선 그야말로 영남패권주의이다.(설마 자유당이 이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명박근혜가 초법적인 위치에 있었던 게 헌법의 문제였던가? 국회의 문제였잖아? 그럼 결국 국회 구성으로 돌아간다. 이건 헌법 문제가 아니고. 전혀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개헌이 정말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력 소모 외엔 별 것을 낳지 못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나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국회에게 내치를 죄다 넘기자는 내각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