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극히 개인적인 생각

왕정시대 정치꾼

감기군만쉐 2017. 3. 29. 05:18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김진태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게 87년인 것 같은데 혹시 전두환 시절 헌법엔 이런 조항이 없었던 건가? -_-a 그리고 그 전두환 사형 받았던 걸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 당선 후에 화합을 하자면서 풀어줬을 때 화합이 됐던가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다. 설령 화합이 되었다 한들 사상누각에 불과했을 것이고 용서의 주체가 되어야 했던 광주시민들이 전혀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식간에 제삼자로 몰리면서 한을 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품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걸까... 

태블릿 피씨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장시호 측에서 또다른 태블릿 피씨를 제공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으며 본질에서 벗어난지 한참 되었다. 민주필기열사(?) 안종범과 김영한의 업무수첩, 수많은 사람의 증언이 박근혜-최순실의 잘못을 증명하고 있다. 고영태가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반드시 바로잡겠다."... 검찰이 박근혜 체포영장을 신청한 나라를 말하는 건가? 국회에서 반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삼 분의 이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이 찬성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세 달이 넘는 숙고 끝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최하인원수인 일곱 명보다 많은 여덞 명이 모두 인용에 찬성하는 결과로써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런 나라를 말하는 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사를 하셨던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신박하다. 이건 자신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서 기존의 법 질서를 모두 무너뜨리고 독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우익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고 당선은 어림도 없지만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서글프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몸은 왕정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정치꾼들이 당당하게 무대 위로 올라온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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