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 속의 다당제

http://www.leejm.co.kr/926

http://v.media.daum.net/v/20171016152911870

바른정당이 결국 원래대로 자유당과 합칠 거란 건 바른정당이 나왔을 때부터 나온 이야기였다. 시작할 때부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국회의원이 나왔을 뿐 지방 정치가들과 당원은 망설였고 그 결과 나왔던 정치가들, 시발점이 된 국회의원들까지 원대복귀를 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채 이렇다 할 만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바른정당이다. 그 세력 내에서도 저렇게 분열이 되었고...

재밌는 건 처음에 남경필과 함께 새누리 탈당 러쉬를 이끌었던 용태 형까지 통합파, 그러니깐 원대복귀를 하자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남경필은 자강파, 원대복귀를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쪽이지만 출발선을 끊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날아가 버렸으니 정말 분위기는 개쪽이 난 거지... -_-;

https://www.youtube.com/watch?v=KDDZ8rk0_wM

아들내미가 촛불시위에 참가하고선 문자를 보냈다며 불의 앞에서 위풍당당한 척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절은 흘러가고...

지금 국민의당도 안철수 혼자 신나할 뿐 이렇다 할 지지도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 보면 결국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다당제에서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위태해 보였지만 헤쳐 모여를 반복해서 한 쪽이 독식했던 일 대 일 구도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었던 판은 결국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다. 개헌 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표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외치지만 과연 제1,2당이 그걸 원할까? 원하면 진작에 했겠지. 뉴질랜드 같은 곳도 그거 도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대통령 임기 외에 사람들이 중점을 두는 화제가 있긴 한가도 잘 모르겠다.

난 평소에 양당제보다 다당제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있는 것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 잘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은 생각에 그칠 뿐 이론은 현실 속 사람들의 욕망 앞에서 무력하기만 하다. 몇 자리 되지도 않는 소수정당, 아예 국회의석도 지방의회에서도 자리를 못 얻고 있는 원외정당들을 응원해 봤자 그건 응원일 뿐 현실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며 조롱받기나 일쑤였고 그 조롱을 반박할 만한 말도 찾기 힘들다. 여기로 모이면 같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설득을 해봤자 그 사람들에겐 딱히 절박함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차려져 있는 밥상을 먹는 게 편한 거다. 밥상을 처음부터 만들기보다는. 그리고 정치가들은 위와 같이 움직인다.

이래서 트위터를 관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