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사

文, 집권 3일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감기군만쉐 2017. 5. 12. 20:28


http://v.media.daum.net/v/20170512163903564


사람들이 반대해도 몰래몰래 만들고 누가 만드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안알랴줌이고 국정화에 대한 반발이 크니깐 검정하고 같이 쓴다는 당황스러운 용도를 제안하고 이나마도 결국 날짜를 못 맞추니깐 종이책으로 안 만들어도 된다고 하지를 않나 고등학교들이 일제히 선택하지 않으니깐 연구용으로 시범도입하면 점수 준다 이러고... 이렇게 온갖 수를 써댄 결과가 정권교체 후 바로 빠꾸 ㅋㅋㅋ(먼산)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해도 국회에서 막을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새누리에게 바꿀 의지가 없었던 건지 잘 모르겠다.(김무성이 앞장섰을 정도였으니...) 아무리 헌재에서 검정으로 나가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렸어도 그냥 밀어붙였던 게 박근혜-최순실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였는데 앞으로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정권을 잡을 경우 대책이 있는 건지... 실제로 초등학교의 한국사 교육내용은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수정된지 오래다. 이 과정에서 누가 막아낼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아닌 곳에서 과연 얼마나 정부의 폭주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까?

의원내각제로 바뀌면 일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석수도 갖춰지지 않았고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축소된 상황이고 실제 정당 지지율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매번 주장만 나오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덜컥 의원내각제로 바뀌면 도리어 일본처럼 사실상 일당독재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개헌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다 주장하는 것도 참 무책임하고...(애시당초 대통령 4년 연임제 외에 무슨 뚜렷한 걸 바꾸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것일까?